지상의빛 반성폭력 규약


반성폭력 규약


제1조 총론

① <지상의빛>(LOG)은 회원이 만들어가는 비영리단체이다.

②  <지상의빛>은 성에 기반한 차별, 혐오, 따돌림, 협박, 강요, 폭행 등에 반대하며, 회원들 사이의 성평등과 성공통의 문화를 만듦으로써 자유롭고 평등하며 협동적인 활동을 보장하려고 노력한다.

③ 본 규약은 <지상의 빛> 정관에 기초하여 성폭력을 예방하고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공동의 해결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기 위한 목적을 갖는다.

④ 규약은 피해자 관점을 지향하며, 발생한 사건을 <지상의빛> 전체의 문제로 인식하기 위한 안내서다.

⑤ <지상의빛>의 정회원은 규약을 지키고 성평등과 성공통의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후원회원도 이제 준하는 노력을 기울여 주기를 기대한다.

제2조 성폭력의 정의

①성폭력은 성별이나 성정체성 성적 지향을 이유로 타인에게 언어적‧정신적‧신체적‧환경적‧물리적 가해행위를 하는 것을 지칭하며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등을 포함한다.

② 2차 가해란 가해자를 비롯한 제3자가 피해자(나 그 피해사실을 증언한 증인)에게 언어적 폭력 및 비난 · 정신적 협박 · 집단적 따돌림을 가하는 행위, 가해자의 입장에서 질문을 하는 행위, 신변이나 신상을 공개하여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 피해자(나 증언자)의 과거 행동이나 인성을 문제 삼는 행위, 각종 피해자다움을 요구하는 행위, 피해자가 경험한 성차별 및 성폭력 가해행위에 동조하는 행위 등으로 피해자와 증언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여러 행위들을 지칭한다.

제3조 규약의 적용 범위

① 반성폭력규약은ᅠ<지상의빛>의 정회원에 적용한다.

② 후원회원의 경우 이 규약의 목적에 준하여 노력해 줄 것을 기대한다.

제4조 “성평등/성공통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1. <지상의 빛>은 성평등/성공통 문화의 제고와 성폭력의 예방 및 문제해결을 위해 “성평등/성공통 위원회”(이하 “성성위”)를 상시로 구성 및 운영한다.

2.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3. 위원회는 회원 중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4. 위원은ᅠ<지상의 빛>ᅠ운영위원회를 통해 선출한다.

5. 위원장은 위원 중 1인이 한다.

6. 부득이한 경우 운영위원회가 성성위를 겸할 수 있다.

제4조 사건의 신고, 접수, 관리, 대책

1. 피해자(대리인)는 피해사실을 회원 혹은 위원장에 신고한다. 회원과 위원장은 신고 받은 즉시 해결 절차를 시작한다. (성성위 : *****@********) 

2. <지상의 빛> 외부의 피해자가 <지상의 빛> 정회원에 대해 신고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규약을 적용하며, 피해자는 동일한 권리를 갖는다.

3. 성성위의 모든 구성원은 신고 사실에 대해 비밀을 엄수한다.

4. 성성위는 사건 접수 후 1주일 이내에 “성폭력사건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를 구성하고 소집한다.

5. 사건의 당사자들은 대책위에 참여할 수 없다.

3. 사건 발생시 대책위는 외부 전문가 1인 이상을 대책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


제5조 가해지목인에 대한 조치

1. 사건이 접수된 즉시 가해지목인의 <지상의 빛> 활동을 정지시킨다. 또 필요한 경우 가해자의 SNS 등의 활동 중지를 명할 수 있다. 

2. 가해지목인은 사건 조사 과정에서 소명의 기회를 갖는다.

3. 가해지목인은 성평등하고 성공통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다.

제6조 피해자[피해호소인]의 권리와 의무

1.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피해호소인]의 권리가 최우선으로 고려되며, 피해자의 의견은 존중된다. [이하에서 피해호소인은 피해자와 같은 개념으로 이해한다.]

2. 피해자는 성성위와 협의하여 사건의 공개여부를 결정한다.

3. 피해자는 신원이 노출되지 않을 권리, 가해자의 활동 중지 및 접근 금지를 요청할 권리, 대리인을 선임할 권리, 대책회의에 특정인을 배제할 권리, 불필요한 질문에 대해 답변을 거부할 권리, 사건해결의 전 과정을 알 권리, 휴식/상담지원 등을 요구할 권리 등 치유와 회복을 위해 필요한 여러 권리를 갖는다.

4. 피해자는 성평등하고 성공통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다.

5. 피해자는 치유와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및 비용을 <지상의빛>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비용은 대책위의 제안을 검토하여 <지상의빛>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7조 성폭력사건대책위원회의 독립성

1. 대책위는ᅠ<지상의빛>의 상시적 조직기구들로부터 독립된 활동을 보장받는 특별 위원회이다.

2. 대책위는 사건 해결 과정에서 첫 번째 해석주체의 위치에 있다.

제8조 성폭력사건대책위원회의 역할

1. 대책위는 피해자 진술서, 가해자 진술서, 회의록 등 사건 해결과정 전반을 문자 혹은 음성으로 기록할 의무가 있다.

2. 대책위는 피해자와 협의 하에 사건 내용의 공개 수준과 공유 범위를 결정한다.

3. 대책위는 결정된 공개 및 공유의 한도 내에서 사건 접수 경위 및 사건 조사 내용, 가해자 징계안, 피해자 보호 조치 등 대책위 활동 전반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할 의무가 있다.

4. 대책위는 가해자의 징계 수위에 대해 논의하되 <지상의빛> 운영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5. 대책위는ᅠ<지상의빛>에 전달할 사건 해결에 관한 요구 사항을 결정한다.

제9조 사건의 사실조사

1. 공동체에 사건이 접수되고 대책위가 구성되는 즉시, 대책위는 접수된 사건의 사실조사에 착수한다.

2. 사실조사에는 피해자 진술서, 가해자 진술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3. 사실조사는 <지상의빛>의 다른 활동보다 우선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대책위는 사실조사 기간 동안 대책위의 활동을 비공개로 진행한다.

5. 대책위는 사실조사 이후 사건의 경위와 성폭력 성립 여부, 대책위 활동의 개시 등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6. 대책위는 사실조사 이후 사건의 공개 여부와 공개 범위를 정해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0조 가해자에 대한 조치

1. 대책위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요구안을 가해자에게 전달한다.

2. 가해자는 대책위의 감시감독 하에 확정된 징계사항을 책임감 있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가해자가 대책위의 절차 및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대책위는 가해자의 처우에 대해 논의하고 운영위원회에 그 논의결과를 보고하며 이를 운영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한다. 

제11조 사건의 공개

1. 피해자는 사건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보다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시, 언제든지 대책위에 사건 공개를 요구할 수 있다.

2. 대책위는 피해자와 협의하여 공개할 내용과 형식, 공개 범위를 결정한다.

3. 대책위는 공익을 목적으로 가해자가 활동하는 외부 단체에 사건을 고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런 경우에도 대책위는 형법307조(명예훼손)에 저촉되지 않는 방식으로 고지해야 한다.

제12조 사건의 종결

대책위는 피해자의 권리 회복과 가해자의 처벌 등 사건 해결을 위한 조치가 완료되었을 경우 사건의 종결을 결정한다.

제15조 사건 종결 이후의 평가와 기록

1. 대책위는 활동이 종료된 이후에, 사건 해결 과정 전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2. 대책위는 미종결된 사건의 경우에도 평가 기록을 남긴다.

3. 성성위는 사건 해결 전반과 이후 평가에 관한 기록물 보존을 담당한다.

4. 성성위는 대책위의 평가를 바탕으로 교육이나 토론회를 시행할 수 있다.

제16조 2차 가해와 2차 피해

1. 2차 가해와 2차 피해에 대해서도 1차 가해, 1차 피해와 동일한 방식으로 해결한다.

3. 모든 회원은 2차 피해가 일어나지 않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17조 회원의 의무

1. 모든 회원은 성폭력 사건 해결의 과정에 책임감을 가지고 임한다.

2. 대책위원 외 회원은 사건 해결 과정에서 구체적인 경위나 피해자의 신상에 대한 정보를 알려고 하지 않는다.

3. 모든 회원은 피해자의 권리 회복을 위한 노력을 공동으로 수행할 의무가 있다.

4. 모든 회원은 공개된 사건에 대해 사실 조사 결과, 징계 절차, 보고서를 숙지하고 공유할 의무를 가진다.

제17조 연대 해결

1. 회원 중 1인 이상이 외부에서 일어난 성폭력 사건에 관련된 경우, 위원회는 본 규약에 의거하여 사건 해결을 위해 책임을 다해 협조한다.

2. 단, 사건의 성격에 따라 타 단체의 규칙이 적용될 수 있다.

제18조 성평등 문화를 위한 활동

 <지상의빛>은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 성평등과 성공통의 문화 함양을 위한 노력을 계속한다.

제19조 반성폭력규약의 개정

1. 회원 3인 이상의 발의 하에 성성위에서 반성폭력규약 개정안을 만들 수 있다.

2. 개정안은 총회나 임시총회에서 출석 회원 2/3의 동의하에 승인된다.

제20조 부칙

1. 본 규약은 운영회의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 본 규약에는 올바른 사건 해결을 위해 해제를 둘 수 있으며, 해제의 위상은 해제의 목적에 준한다.


2019. 08. 15

<지상의 빛>